['23.7.2] 미 대법원 결정 : 미국 학자금 대출 탕감 & 종교적 신념 Vs. 성소수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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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The Supreme Court)에 시선 포착
어제, 연방대법원은 회기(term) 마지막 전 두 가지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1. 학자금 대출 탕감(Student loan forgiveness)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계획한 4천만 명 이상의 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를 최대 2만 달러(약 2천6백만원)까지 탕감하겠다는 (안)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6-3으로 판결하며 취소시켰어요. 이 계획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financial)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라고 행정부는 설명했었죠.
다수 의견을 작성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에 따르면, 이 계획은 바이든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exceeded Biden't authority)으로 의회의 명확한 승인(clear approval)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상상할 수 없는(unthinkable) 판결이라고 언급했어요.
미겔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Education Secretary)은 향후 특정 상황에서 대출을 탕감, 면제, 해제(compromise, waive, or release loans)* 할 수 있는 새로운 길(a new path)을 택할 것이라 말했어요. 또한 카르도나 장관은 첫 12개월 동안 학자금 대출 상환을 이행하지 못한 대출자 정보가 신용기관(credit bureaus)에 전달되진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고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이번 9월부터 기존 잔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10월부터 월별 상환(monthly payments)은 재개될 예정입니다.
*절충안/일부탕감(compromise): 차용자가 대출 전액보다 적은 금액을 상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자는 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 또는 매월 고정 금액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면제(waive): 이는 대출자가 대출금을 전액 탕감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완전 및 영구 장애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출자에게만 제공됩니다.
해제(release loan): 이는 대출자가 더 이상 대출금 상환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망했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대출자에게만 제공됩니다.
2. 성소수자 권리 (LGBTQIA+ rights)
또 다른 대법원 전원합의체 6-3 판결이 난 사안인데요. 미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religious beliefs)을 이유로 동성 커플(same-sex couples)을 위한 결혼식 웹사이트 제작을 거부한 기독교인 웹 디자이너 로리 스미스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참고사항] 실제로 로리 스미스가 동성 커플에게 웹사이트 제작을 요청 받아서 그에 대해 법원에 제소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unclear) 하다고 합니다.
대법원까지 이 사안이 올라간 연유를 살펴보면, 로리 스미스는 보수적 법률 단체인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지원을 받아 콜로라도 주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것인데요. 그 주 법 내용은 "기업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있었고, 스미스는 이 문구가 자신의 자유발언 권리(right to free speech)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는 거였어요.
닐 고서치 대법관은 수정헌법 1조(the First Amendment)를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유 중 하나(“among our most cherished liberties)"라고 언급했고 보수적인 대법관 다수가 이에 동의했어요. 한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in a dissent) 우리 법원이 처음으로 기업에 "보호계층(a protected class)의 구성원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 결정이 다른 그룹의 배제의 문(the door for the exclusion)을 열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한편 미 연방대법원(SCOTUS)는 다음 회기에는 가정폭력금지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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