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4] 캐나다 핵심 광물 (채굴) 전략 발표 - 탈탄소 전환인가 생물다양성 파괴인가 Ft. 미국 예일대학교 환경대학원 저널

['23.7.4] 캐나다 핵심 광물 (채굴) 전략 발표 - 탈탄소 전환인가 생물다양성 파괴인가 Ft. 미국 예일대학교 환경대학원 저널

 

주요 금속 확보를 위해 서두르는 캐나다, 광부들을 취약한 북부 지역으로 안내In Rush for Key Metals, Canada Ushers Miners to Its Fragile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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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전기차와 태양열 패널에 필요한 주요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북부 지역에서 채굴하는 광산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과거의 남용 사례를 근거로 탄소가 풍부한 이탄 지대(carbon-rich peatlands)가 사라지고 야생 강이 오염되며 막대한 정화 프로젝트(cleanup projects)가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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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노스웨스트 지역의 그레이트 슬레이브 호수 북쪽 황무지에서는 급성장하는 전기 자동차 및 태양광 발전 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리튬, 니켈, 흑연, 구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광산 회사들이 중요한 광물의 잠재적 보고(treasure trove)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과 캐나다 북부의 다른 많은 도로가 없는(roadless) 지역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엄청나게 비쌌습니다(prohibitive). 하지만 지난해 12월 캐나다 정부가 광산업체에 세금 감면 혜택(generous tax breaks)과 30억 달러의 추가 자금 인센티브, 연방 환경 영향 검토 절차(the federal evironemntal impact review process)를 신속하게 진행(to fast-track)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핵심 광물 전략(Critical Minerals Strategy)'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 전략은 세계가 탈탄소 경제(a post-carbon economy)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홍보되고 있지만, 일부 환경운동가들은 이 전략으로 인해 습지가 고갈되고 하천길이 바뀌며 탄소가 풍부한 이탄 지대가 교란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광산업계는 이러한 환경적 책임과 기타 많은 환경적 책임을 회피해 왔으며(walked away), 캐나다 납세자들은 100억 달러(13조 1천 억원)가 넘는 정화 비용(cleanup bill)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채굴의 이점이 생물다양성과 그곳에 사는 원주민에 대한 비용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Critics say the benefits of mining might not outweigh its costs to biodiversity and the Indigenous people who live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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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대학교 환경 거버넌스 연구소의 교수 겸 공동 책임자이자 유엔개발계획의 에너지 거버넌스 자문 그룹 공동 의장인 테레사 크라마츠(Teresa Kramarz)는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두 가지 분명한 스토리라인이 등장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탈탄소화(decarbonize)를 빠르게 추진해야 하는 정치적 시급성(political urgency)이고, 두 번째는 청정 에너지 전환(a clean energy evolution)혁명에 필요한 핵심 광물 채굴이 제공하는 막대한 비즈니스 기회라고 말합니다.

광물 채굴의 전반적인 이익(overall benefits of mining)이 생물 다양성과 광물이 풍부한 지역에 사는 원주민에 대한 비용을 능가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크라마츠와 다른 많은 과학자 및 환경운동가들은 이러한 두 가지 스토리가 섞이는데(blending)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튬과 같은 광물의 매장량이 캐나다가 훨씬 더 많고 환경 조사(environmental oversight)를 덜 받는 남미 및 중국의 매장량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고 접근성이 좋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원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을 강화해야 하는 캐나다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중요 광물 전략은 중요한 조치이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라고 캐나다 야생동물보호협회(Wildlife Conservation Society Canada)의 수석 과학자이자 회장인 저스티나 레이(Justina Ray)가 말합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이탄 지대인 허드슨만 저지대와 같은 채굴 지역의 전 지구적 [생태학적] 중요성(global and ecological significance)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탄지대는 지구 면적의 3%에 불과하지만 지구 토양 탄소(soil carbon)의 약 30%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탄 지대의 4분의 1이 캐나다에 있습니다. 레이는 "연방, 주정부, 그리고 원주민 지도자들이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지역 평가(a regional assessment)를 통해 (광물 채굴을 통한 에너지전환 글로벌 이익이) 생물다양성 (훼손) 대가를 상쇄하는지(trade-offs)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중요 광물 매장지는 노스웨스트 주 영토, 누나부트(Nunavut), 퀘벡 북부의 외딴 지역과 매니토바 북부, 온타리오, 퀘벡 서부의 허드슨 베이 저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포춘 미네랄社(Fortune Minerals) 탐사 중인 광산은 그레이트 슬레이브 호수 북쪽의 3,700평방마일(약 289억 9천만평/약 서울특별시의 180배에 해당하는 면적)* 광산지대로, 채굴 교란(mining disturbance)*, 남획(overhunting), 기후 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1980년대 47만 마리에 달했던 순록의 수가 현재 6,240마리로 급감한(have crushed) 배서스트 순록 무리(Bathurst caribou herd)가 이동하는 경로(migratory path)에 있습니다.

*mining disturbance(채굴로 인한 교란,방해) : 채굴 활동으로 인해 토지가 물리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초목, 표토 및 암석 제거, 노천 구덩이, 참호 및 폐기물 더미 생성, 수로 중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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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00평방마일의 허드슨만과 제임스만 저지대(약 32만 6천km²/대한민국 면적의 약 31%)에 위치한 이른바 불의 고리(Ring of Fire) 지역에서는 채굴 활동으로 인해 약 35기가톤의 탄소를 저장하는 영구 동토층의 해빙이 가속화(accelerate the thawing of permafrost)되고 순록의 서식지와 수백만 마리의 새들의 보금자리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National Adubon Society의 아한대 보존(boreal conservation/亞寒帶) 담당 부사장인 제프 웰스는 저지대가 "놀라울 정도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구상 어느 곳에도 붉은 매듭새, semipalmated sandpipers, dulins 및 기타 둥지를 트는 물떼새 종의 수가 이만큼 많은 곳은 없습니다. 또한 저지대(lowlands)는 현재 미국에서 기능적으로 멸종하고(functionally extinct) 캐나다 전역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삼림 순록의 가장 중요한 피난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나다 북부의 지난 채굴 역사가 미래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우리가) 우려할 만한 이유는 충분합니다.
If the past history of mining in northern Canada says anything about the future, there are plenty of reasons to be concerned.

 

정치적으로 중요 광물 전략은 쥐스탱 트뤼도 총리(Prime Minister Justin Trudeau)의 자유당 정부에게 윈윈입니다. 이 전략은 더 많은 광업 일자리와 지역 경제 발전을 원하는 보수당의 요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좌파 신민당의 기후 행동 요구를 해결해 줍니다.

캐나다 북부 광업의 과거 역사가 미래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특히 온타리오, 매니토바, 노스웨스트 지역 정부가 중요 광물에 대한 채굴 속도를 높이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우려해야 할 이유는 많습니다.

노스웨스트 지역에서 불과 수십 마일 떨어진 콜로맥 금광(Colomac gold mine)의 광물찌꺼기 연못(tailings pond)*에는 한때 시안화물과 암모니아가 넘쳐나 광산 조사관이 현장에 도착한 지 몇 분 만에 눈이 따갑고 목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997년 금값 하락으로 마침내 광산이 문을 닫은 후, 콜로맥은 환경 책임을 충당하기 위해 150만 달러(19억원)의 보증금을 예치했지만 납세자 비용으로 실시한 5,300만 달러(690억원)의 정화 작업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콜로맥 금광의 광물찌꺼기(=광미) 연못은 채굴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들어 있는 일련의 대형 인공 호수입니다. 

초기 단계에는 순록이 오염된 지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5마일 길이의 울타리를 건설하는 것이 포함된 콜로맥의 최종  복원(remediation) 비용은 현재 진행 중인 두 가지 정화 작업에 계속 투입되는 자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is dwarfed by)입니다.

 

 

1968년부터 1998년까지 유콘(Yukon) 중부에서 운영된 Faro 아연 광산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노천 납-아연 광산(open-pit lead-zinc mine)이었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는 아니더라도 캐나다에서 가장 복잡한 폐광 복구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7,700만 톤의 광물찌꺼기(tailings)와 3억 5,300만 톤의 쓰레기 돌더미(waste rock) 내 높은 수준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당국은 물고기 산란하는 많은 하천(fish-bearing streams)의 산악 상류(mountainous headwaters)로 침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에 시작된 이 정화 작업은 10~1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5억 달러(650억원)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스웨스트 지역의 주도 옐로나이프(Yellownife)의 그레이트 슬레이브 호수 기슭에 있는 자이언트 금광을 복구하는 데는 약 43억 8천만 달러(600억원)가 소요되며 2038년에야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후에도 금광의 261,000톤에 달하는 독성이 강하고 거의 파괴되지 않는 삼산화비소(arsenic trioxide)를 얼어붙은 지하 광산 챔버에 보관하려면 광산으로 유입되는 지하수와 빠르게 해빙되는 영구 동토층으로 인해 안정성이 약화되고 있어서 향후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선 방안을 연구 중인 엔지니어들에 따르면 이 광산을 영구적으로 냉장 보관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016년부터 옐로나이프 주민 2만 명은 비소 수치(arsenic levels)가 높기 때문에 식수, 수영, 낚시, 호수 안팎의 식물과 열매 채취를 피하라는 정부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2002년 캐나다 감사원이 북부에 있는 30개의 폐광산에 대해 엄중한 보고서(a scathing report)를 발표한 이후 연방, 지역, 주 정부는 광산 계획을 검토하고 정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더욱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the liabilities contiue).

 

캐나다의 중요 채굴 전략은 온타리오에 여러 개의 배터리 공장이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은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Canada’s Critical Mining Strategy is bound to attract even more interest now that several battery plants are being planned in Ontario.

 

예를 들어, 지난 5월 유콘 정부는 광산 조사관들이 오염된 물이 연어가 서식하는 유콘강 수계로 유입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한 후 Selkirk First Nation 영토에 있는 Minto Copper(구리) 및 금광을 인수했습니다. 이 조치는 영토 남동쪽에 금, 은, 아연, 구리가 매장된 울버린 광산 소유주가 1,900만 달러의 보안 비용 지불을 거부한 지 (reneged on paying)1년도 채 되지 않아 취해졌습니다. 그 무렵 유콘 정부는 2017년 광산 지하 일부가 침수된 후 이미 수백만 달러를 환경 완화 노력에 쏟아 부었습니다.

노스웨스트 주 및 누나부트 광업회의소의 전무 이사 톰 호퍼는 보증금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 이용 계획, 야생동물 관리, 환경 평가 및 검토, 토지 및 수자원 규제를 감독하는 감독 위원회를 신설한 법률 개정(legislative changes) 덕분에 캐나다 북부의 폐광들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될 것(should be a thing of the past)"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노스웨스트 지방과 누나부트에서는 법에 따라 검토위원회 위원의 절반이 원주민 커뮤니티 출신이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물론 원주민 그룹도 자신들의 전통적인 땅에서 환경 문제가 반복(repeats of environmental messes)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의 중요 채굴 전략은 이미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폭스바겐이 제안한 공장을 포함하여 여러 배터리 공장이 온타리오에서 계획 단계에 있으므로 더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스바겐 공장은 향후 10년간 100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 패키지를 받게 됩니다.

연방 정부는 규제 검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 외에도 광산 회사에 광산 설립과 관련된 자본 비용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넉넉한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구리 및 기타 주요 금속을 생산하는 광산에 우선권이 주어질 것입니다. 기업의 투자와 탐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잠재적인 신규 매장지 발견을 목표로 하는 지구과학 및 탐사에 6천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석유 및 가스 회사가 북부 지역의 에너지 및 광물 매장량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이전에도 이러한 종류의 지리 매핑(geo-mapping)에 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 기업이 새로운 화석 연료 및 광물 공급원을 찾는 데 7,5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지만, 석유 한 배럴이나 가스가 시장에 출시(found its way to market)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북부 주민들이 얻은 것은 수만 마일에 달하는 seismic lines 지진대(초목이 제거된 좁은 통로/narrow corridors cleared of vegetation)로, 과거에 얼어붙었던 이탄 지대가 해빙되면서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 방출 뿐입니다.

 

온타리오 주지사는 "제가 직접 불도저를 타야 한다면 불의 고리에 도로를 건설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If I have to hop on a bulldozer myself, we’re going to start building roads in the Ring of Fire,” says Ontario’s premier.

 

주정부 지도자들은 새로운 광산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는 "내가 직접 불도저를 타야 한다면 불의 고리에 도로를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온타리오주 광산부 장관인 조지 피리(George Pirie)는 이미 매장된 주요 광물의 가치 상승을 근거로 이 지역의 채굴 가치를 1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광업 감시 단체(Mining Watch Canada)의 전국 프로그램 공동 책임자인 제이미 킨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데이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중요 광물 전략이 무용지물이 될 경우 캐나다는 땅에 많은 구멍이 생기고(with a lot of holes in the ground) 더 많은 환경적 책임(environmental liabilities)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몬트리올에 본사를 두고 광업 분야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회사의 변호사 찰스 카자즈는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중요 광물 전략이 경제 발전과 기후 변화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데 고유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는 다른 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해 공격적이고 빠르게 행동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이 전략이 없다면 중국과 같은 국가가 캐나다에서 중요 광물 개발에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을 막는 외국인 투자 제한과 광산이나 진입로를 건설하기 전에 정부와 업계가 원주민 커뮤니티와 협의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으로 인해 캐나다에서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원주민 커뮤니티는 영토 내 자원 개발을 지원할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최근 퀘벡 북부에 위치한 네마스카 리튬의 프로젝트를 승인(decision to greenlight Nemaska Lithium’s project)하기로 한 연방 정부의 결정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마스카 크리 부족 의회(Nemaska Cree band council)는 이 광산이 지역 사회에 일자리와 로열티를 제공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프로젝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전 네마스카 추장이었던 토마스 졸리(Thomas Jolly)를 비롯한 일부 크리족은 루퍼트 강 유역이 오염될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세계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크리족이 광산 활동에 찬성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후 위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그는 물었습니다. "그들[남부 사람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이미 여러 광산이 운영 중이고 최소 15개 회사가 26,000개 이상의 광산 채굴권을 보유하고 있는 불의 고리 지역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크리족 커뮤니티는 조나단 윌킨슨 연방 천연자원부 장관이 약속한 대로 캐나다 야생동물 보호협회, 와일드랜드 리그, 캐나다 광산 감시 단체와 같은 보호 단체와 협력하여 환경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make sure that no environmental shortcuts are t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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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대학교의 크라마츠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다른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경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중요한 광물을 개발하려는 열정이 막대한 비용을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업계의 활기를 언급하며(referring to industry exuberance) "만약 그렇게 (스토리 상) 해야한다면, 철저하게 이해하고 완화해야 할 환경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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