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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시골쥐의 상식창고) 환경쿠즈네츠 곡선과 N자형 곡선 그리고 가격탄력성

by 지구별시골쥐 2019.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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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쥐 상식창고는 제가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 그 내용을 몰라 대화에 끼지 못한채 손가락만 빨고 있다가, 집에 와서 뒤늦게 반성하며 상식을 채우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기록하는 장입니다. 늦게라도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호홋.

(시골쥐의 상식창고) #환경쿠즈네츠 곡선과 #N자형곡선 그리고 #가격탄력성

오늘은 지인과의 대화에서 발견한 무지는 아니구요, 

제 소속 대학원의 전공 교수님이신, #홍종호 선생님의 '대학신문' 기고글을 보다 몇 개의 단어가 눈에 들어와서 끄적여봅니다.   

일단 환경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환경쿠즈네츠 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 EKC)'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홍 교수님의 설명을 빌리자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초기에는 환경오염이 나빠지다가 일정 소득을 넘으면 개선된다는 경제학 가설"이죠.

 

(출처: 한국경제)

 

요기 위에 그래프를 보면 '바가지를 엎어 높은 모양'으로도 보이고, 또 U자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수학 등에서 쓰이는 opposite 의미의) '역U자 가설(=inverse-U hypothesis)이라고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꼴에 전공자라고 주워 들어 알고 있었지요. 흠하하

이 가설은 #환경규제 를 완화하고 경제성장에 주안점을 두면, 자연스레 기술개발 촉진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 미국과 유럽을 봐바. 특히 #스칸디나비안 국가들!

산업혁명 이후 환경오염으로 전염병이 창궐하고 대기질 악화로 발생한 광화학 스모그로 떼죽음 당하던 그들이,

지금은 뭐....환경적 측면에서 지상낙원이잖아.!"

 

 

 

(출처: 구글 이미지)

 

그런데 'N자'형 환경쿠즈네츠 곡선(N-shaped form of the EKC curve)이 있다네요. 띠용~

 

다시 홍교수님의 설명을 빌려서,

"소득과는 무관하게 환경 오염이 계속 악화되기도 하고, 심지어 좋아지다가 다시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 인 것입니다.

 

어허. 이게 무슨 반전이란 말인가요. ㅠ 

소득이 좋아지면서 결과적으로 환경질 개선에 눈이 돌아가는게 그간 일반적인 흐름이었는데, 이 가설을 따르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것이죠.

 

어디서일까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과 중국입니다. 

그리고 제가 백퍼 장담하는데 브라질, 멕시코도 여기에 해당할 것임요!

 

#환경지속성지수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라고 있는데 2010년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꼴찌.

그리고 오늘 2017년 4월 17일 발표된 #OECD #국가지속성장지수 에서 우리나는 28개 회원국 중 24위, 

거기에 환경적 요인을 포함한 조화성장지수는 꼴찌에서 두번째인 27위였습니다.

 

What the FUCK!!

 

한국의 경제력과 환경질의 괴리감에 저는 자괴감이 듭니다.

OECD 가입국인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한국이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 이런 걸로 "켁켁"거리거나 사망에 이르고 있다니, 넘나 슬퍼요.

 

우리나라는 #N자형곡선 입니다. 기억하기 싫어도 절로 뇌리에 박히네요.

 

그 이유로는 경제성장 둔화와 맞물려서 환경정책이 '전시행정'으로 전락하거나

경제논리에 밀려 #환경정책 이 다른 정책으로 변질되는 원인 등에 기인하죠. 

 

저는 이 대목에서 #녹색성장 으로 포장했던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저탄소 녹색정책 등"이 생각납니다.

흠흠.

 

환경-경제정책에는 절대적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대별로, 국가별로 그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홍쌤의 기고글에는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땅 넓은 미국에서도 교수에게 주차료 월 1만원을 받는 대학을 본 적 없다. 대도시 캠퍼스는 말할 것도 없다. 

승용차 이용의 '가격탄력성'을 받아들인다면 #수요저감 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 '가격탄력성'은 가격과 소비량 간의 관계를 말하는데요,

한 예로, 가격이 올라갈 때 소비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ex. 주차비 증가 시 승용차 이용 감소, 고급 브랜드 시계 판매량 등) 

이런 것을 두고 가격탄력성이 높다!고 해요. 

 

반대로, 가격이 변동되는 말든 꼭 필요한 아기 기저귀, 생리대 등은 가격탄력성이 낮다!겠죠? 

무조건 사야하는 건데, 가격이 뭣이 중할까요? 

즉, 가격을 올리든 말든 수요량은 크게 줄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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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제 전공 교수님들 글을 읽는 것을 매우 좋아라 합니다.

(비록 홍 교수님 수업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지만요...ㅠ,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우러러 보는 스승님들의 생각과 방향이 제 것과 일치할 때 감동도 받습니다. 

"캬아~ 내가 잘 따라가고 있구나!!" 이러면서요.

 

사실 저는 미세먼지의 주범입니다. 스쿠터로 교내와 관악일대를 질주하거든요.

 

오늘 2017년 4월 17일, 

환경대학원->체육관으로 가는 길에

윤순진 교수님께서 우산을 쓰시고 버스를 타러 총총 걸어가시는 모습을 봤고,

체육관->환경대학원으로 질주하던 길에는

홍종호 교수님이 우산을 쓰시고 수의대? 국제어학원 방면으로 걸어가시는 (아마도 버스정류장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었나 추측) 모습을 봤습니다.

 

위 두 분뿐만 아니라 환경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의 언행일치에, 전 늘 감동 + 자아'비난'의 도가니입니다.

진심으로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이 못난 제자는 스쿠터를 탑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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